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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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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2020.10.28 선고 2019구합102559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,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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